저출산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그 중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임신 준비 전 몸상태를 체크하는 산전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정책
보건복지부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줍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아래처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청대상 |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지원횟수 | 29세 이하(1주기) 1회 30~34세(2주기) 1회 35~49세(3주기) 1회 → 최대 3회 |
|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 검사비 지원한도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
과거에는 결혼한 부부만 산전검사를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현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많은데 사실혼이더라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피검사로 하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용이 지원되고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위 검사들을 무료로 해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지원 방식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1)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고, 2)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뒤 3) 검사비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무료 검사를 위해서 보건소를 꼭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먼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뒤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현황 조회 메뉴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의뢰서를 프린트해서 병원에 들고 가면 되는데요, 이 때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리스트도 e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는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내가 가기 편한 병원에 산전검사 예약을 하고 검사의뢰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는 검사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가면 검사 후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해줄 것입니다. 다시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이 서류를 업로드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검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제공이 가능한 항목만 검사해주는 반면 일반 병원에 방문하면 지원 대상이 아닌 산전검사 패키지 항목들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더라도 보건소 지원 대상은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여 병원에서 검사 항목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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